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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도. GTX-C는 민자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중순 께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가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정차역을 10곳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중순 께 기본계획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를 연결하는 총 길이 74.2km의 GTX-C 노선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해 9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민간투자사업자 모집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차역은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 10개 역으로 잠정 확정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서울 성동구(왕십리역), 경기도 안양시(인덕원역), 의왕시(의왕역) 등에서 추가 정차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었다.

성동구에서는 "GTX가 통과하는 서울 지자체 중 '역'이 없는 곳은 성동구가 유일"하고 "이미 서울 2·5호선 및 경의중앙선·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에 GTX정차역을 신설하면 환승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자체 용역까지 발주해 제시하는 등 국토부에 강하게 맞섰다.

안양시도 7월 께 인덕원역 추가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인덕원역이 4호선과 추후 개통되는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3개 노선이 교차되는 철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GTX 정차역을 신설한다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GTX-C노선이 인덕원에 정차하면 1회 환승으로 4개 간선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 용역 결과 나타났다"며 "GTX 인덕원역은 안양시민은 물론 의왕, 수원, 광명, 시흥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왕시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8월 김상돈 의왕시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의 역간 영향권 밖에 있던 의왕역 일원이 GTX 유치로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인근 철도연구단지와 첨단물류를 융합한 미래 교통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는 용역 내용에서 제시한 의왕역 인근 주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요 증가, 최소 공사비용으로 역 설치 가능, 의왕역 여유 선로를 활용한 GTX 차량 주박 문제 동시 해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토부에 역 신설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택·화성·오산 등 관계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합세해 GTX-C 평택 연장안까지 들고 나온 상태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남부권 국회의원들이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대응을 위한 GTX-C 평택 연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지자체별로 역 신설 요구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국토부는 기본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론은 "기본계획에서 변경없음"이었다.

이번 사업이 BTO(수익형 민간투자,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BTO는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은 주무관청(국가)에게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및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당초 GTX-C 사업을 BTO-rs(위험분담형 민간투자, BTO-risk sharing)방식으로 추진, 민자투자적격성조사까지 마쳤지만, 이 방식으로는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해 BTO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입장에서 민간자본에 의지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경제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GTX-C사업은 사전 검토단계부터 '경제성'을 두고 어려움이 컸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고자 경원선·경부선 등 기존선 활용과 함께 원래 의정부-금정으로 추진했던 계획을 수정해 북쪽으로는 양주 덕정, 남쪽으로 수원 연장이라는 카드까지 추가로 꺼내 간신히 통과시켰다.

결국 기본 계획 발표 전부터 정차역 신설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선택지를 넘겨 스스로 '사업성'을 따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역 신설을 할 경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저울질해 판단한다. 한마디로 공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간 셈이다.

국토부 수도권광역철도급행팀 관계자는 "BTO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후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역 신설 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10개 정차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다음달 초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崔珉起[超话]#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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