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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_한중관계, 균형 있는 실리외교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 블록화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는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과 중국 갈등 상황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 강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중국 상무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기조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장관급 인사 간에 회동이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글로벌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각을 세우되, 경제적으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정랭경온(政冷經溫)’의 양국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보안 문제를 빌미로 ‘중요 인프라 사업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제재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메모리 업체에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 당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초과인 상황에서 세계 3대 과점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전략은 마이크론의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워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양자 및 지역에서의 협력과 다자 차원의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중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균형감각을 갖춘 실리주의 외교이다.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을 필요로 하고, 중국 역시 한국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있는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회오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그 위상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때, 가장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는 균형 감각을 갖춘 혜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면, 과감하고도 분명하게 무엇보다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글: 이창호(李昌虎)
한중교류촉진위원회(韩中交流促进委员会) 위원장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 블록화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는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과 중국 갈등 상황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 강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중국 상무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기조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장관급 인사 간에 회동이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글로벌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각을 세우되, 경제적으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정랭경온(政冷經溫)’의 양국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보안 문제를 빌미로 ‘중요 인프라 사업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제재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메모리 업체에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 당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초과인 상황에서 세계 3대 과점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전략은 마이크론의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워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양자 및 지역에서의 협력과 다자 차원의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중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균형감각을 갖춘 실리주의 외교이다.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을 필요로 하고, 중국 역시 한국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있는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회오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그 위상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때, 가장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는 균형 감각을 갖춘 혜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면, 과감하고도 분명하게 무엇보다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글: 이창호(李昌虎)
한중교류촉진위원회(韩中交流促进委员会)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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