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 사회(社會)는 언제나 화려(華麗)한 총량지표(總量指標)와 평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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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사회(社會)는 언제나 화려(華麗)한 총량지표(總量指標)와 평균지표(平均指標)에 눈이 멀어 끔찍한 분배지표(分配指標)를 간과(看過)해왔다. 코로나 상황(狀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韓國)은 코로나 확진자(確診者)와 사망자(死亡者) 수(數), 경제성장률(經濟成長率), 수출증가율(輸出增加率), 국민총소득(國民總所得) 모두 최우수급(最優秀級)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숫자(數字)’에 집착(執着)하는 우리 사회(社會), 우리 정치(政治)는 실직(失職), 과로(過勞), 빈곤(貧困), 자살(自殺),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쓰러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방관(傍觀)하고 있다.

정부(政府) 대응(對應)도 그러하다. 혁신(革新)과 개혁(改革)의 수사(搜査)가 범람(汎濫)했지만 현실(現實)에선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유산(遺産)이 부활(復活)하는 계기(契機)가 됐다. 한국(韓國) 정부(政府)는 강력(强力)한 행정력(行政力)으로 감염(感染)을 억제(抑制)하고 시장(市場)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을 정상(頂上) 유지(維持)시키는 데 집중(集中)했다. ‘한국판(韓國版) 뉴딜’ 계획(計劃)은 신산업(新産業) 육성(育成)과 아르앤디(R&D) 지원(支援) 등(等)으로 한국(韓國) 기업(企業)과 과학기술(科學技術)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높이는 것을 중심(中心) 목표(目標)로 삼았다.
이런 대응(對應)은 성장(成長) 중심(中心), 기업(企業) 우선(于先), 수출(輸出) 주도(主導), 엘리트 육성(育成) 중심(中心)의 개념(槪念)이라는 점(點)에서 오래된 발전국가(發展國家)의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한다. 다만 정치적(政治的) 측면(側面)에서 권위주의(權威主義)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군사안보(軍事安保)를 보건안전(保健安全)으로, 발전국가(發展國家)를 투자국가(投資國家)로 변형(變形)했다. 반면(反面) 소득주도(所得主導) 성장(成長), 노동존중(勞動尊重) 사회(社會), 포용복지국가(包容福祉國家)라는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초기(初期)의 핵심(核心) 기조(基調)는, 여전히 남아 있되 그 위상(位相)이 약화(弱化)됐다.

2020년(年) 코로나 위기(危機)를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한국적(韓國的)인, 너무나 한국적(韓國的)인’ 명암(明暗)이 다시금 또렷이 나타났다. 세계(世界) 최고(最高)의 방역(防疫), 최고(最高)의 성장(成長), 최고(最高)의 수출(輸出), 최고(最高)의 국가자부심(國家自負心)이 빛나는, 그러나 세계(世界) 최악(最惡)의 빈부(貧富) 격차(隔差), 최고(最高)의 자살률(自殺率), 최저(最低)의 복지(福祉) 지출(支出), 최장(最長)의 노동시간(勞動時間), 최다(最多)의 산재사망(産災死亡)이, 마치 버려진 잿더미처럼 널브러져 있는 한국(韓國) 사회(社會)의 위선적(僞善的) 풍경(風景) 말이다.

2021년(年) 한국(韓國) 사회(社會)가 코로나를 벗어나는 과정(過程)은 이런 과거(過去)로 돌아가는 복고(復古)가 아니라, 우리 사회(社會)의 아픈 현실(現實)을 직시(直視)하는 데서 출발(出發)하는 치유(治癒)와 재생(再生)의 과정(過程)이 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낙관(樂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끝없이 파도(波濤)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노력(努力)했고 미래(未來)를 향(向)한 희망(希望)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처럼, 그 누군가가 도처(到處)에 있음에서 희망(希望)의 근거(根據)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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