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阅读理解】고령화로 30년 뒤 성장률 1%대 추락… "은퇴하고 할 수 있는 건 알바 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0년 뒤에는 1%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간한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효과'가 앞으로는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된 것이다.

KDI는 2017년 고용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 2030년대 1.3%, 2040년대 1.0%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가면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1.7%, 0.9%, 0.6%로 하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수준의 고용구조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1.8~1.9%, 2030년대 0.9~1.1%, 2040년대 0.7~0.8%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향후 3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고령 세대에게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년 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인 만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 후 20년 일 더 해야 하는데··· 단순 노동이 대부분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감소한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1980년 약 10% 미만이던 고령인구 부양비는 최근 20%로 높아졌다. 2050년이 되면 이 수치가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 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인 청년층에 대한 비생산연령 인구인 유년층과 노년층 비율이다. 즉, 2050년이 되면 30% 청년층이 70%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균형의 시작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고령층도 경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래에셋대우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을 위해 고용시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동기는 경제적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재취업 구직 기간은 평균 5.1개월, 재직 기간은 평균 18.5개월이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단순 노동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에도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더 일하고 있다"며 "그만큼 퇴직 후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로여건이 나빠 퇴직자들이 '노마드족'처럼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50·60대 취업자는 무려 45만6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성과 연관이 있는 제조업이 아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에 주로 치중됐다.

김욱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있어도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들이 미약해 자신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복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0세 정년 비현실적··· '잉여인구' 인식 버려야

노인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를 연장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KDI 관계자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고령화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제도"라며 "근로여력이 있는 고학력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를 단순한 부양대상, 혹은 잉여인구로 여기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고령세대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설정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한 1991년 판결을 뒤집고, 28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업계에서도 이 같은 인식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 은퇴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이들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퇴자들을 이른바 '꼰대'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며 "은퇴경험 플랫폼 등을 만들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방안들을 적극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韩国20-39岁对执政586运动圈势力表现出强烈反感


( ㅋㅋㅋㅋ 当初你们可是疯一样的支持~~)

“本届政府因为国民举起的烛光而得以上台,本以为会有所改变,但结果令人失望。”金敏在(音,28岁)看到前青瓦台发言人金义谦因在首尔购买了价值25.7亿韩元(约合人民币1,518万元)的商铺而引咎辞职的报道后表示:“令人恼火。”

在金义谦的母校高丽大学,有人在学校论坛发文称:“如果被想要享受金钱带来的惠处,但我与别人不同的精神虚荣所迷惑就会招致这样的结果。”

他在辞职过程中表现出的态度也引发了争议。关于他以不知道妻子投资为由进行辩解的态度,舆论称:“咬死是妻子的错,绝不承认自己有错的态度实在令人作呕。”

进步阵营内部也出现了批判声。圣公会大学教授禹硕勋(音)表示:“说来凄凉。连现政权的青瓦台发言人最终也要靠商铺租赁收入来规划晚年生活。”

金义谦是出生于上世纪60年代,80年代上大学,现年50多岁的586一代。目前执政圈的主流势力也是这批586。韩国20-39岁青年的批判指向了这一整代人。

从网络新闻的回帖中也能够感受到20-39岁青年对金义谦购买房地产这一行为的愤怒。3月28日,曝光金义谦购买商铺一事的报道收到了4,628条回帖。21%来自于20-39岁,其中9,155名点击了表示“愤怒”的图标。

2011年,金义谦身为记者时期曾在专栏发文称:“有人为了交全租房租金而喘不过气来,有的人却因为房价翻倍而坐享其成。”

3月31日,具有保守倾向的大学生团体韩国大学生论坛就金义谦事件发表声明称:“将青瓦台官邸用于私人投资,这无异于贪污国民纳税”,“因现政府发言人的身份而表现出双重性。”

除金义谦事件以外,关于最近举行的文在寅政府二期内阁候选人听证会,外界也多表现出“失望”的态度。

职场人朴某(30岁)谈及文在寅政府上台后,环境部开后门向下属机构派遣缺乏专业知识的人员一事表示:“586一代最终还是自己人之间相互勾结打了一副烂牌。”

'진보 꼰대'에 분노하는 2030

원선우 기자 김승재 기자 강다은 기자 본문듣기 기사 북마크 기사 공유 글꼴 크기
입력 2019.04.01 01:32
김의겸 前 靑대변인 25억 건물 투자에 586 운동권 반감으로 번져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선 돈이 주는 혜택 다 누리려 한 위선자들"

"국민이 든 촛불 덕을 본 정권이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력하네요." 김민재(28)씨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7000만원짜리 상가를 샀다가 사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화가 났다"고 했다. 김씨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2만원짜리 방에 산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과 99%의 편이라면서 수십억원짜리 부동산을 사는 진보 꼰대의 위선이 싫다"고 했다.

대학 온라인 게시판 등 20대 대학생들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586 선배들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 전 대변인의 모교인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만은 아직 못 판다는 이야기' '돈이 주는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정신적 허영에 사로잡히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글이 올라왔다. 1963년생, 82학번인 김 전 대변인은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 정권 인사의 이중 잣대와 함께 그가 사퇴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대변인이 아내의 투자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끝까지 아내 탓. 자기 잘못은 죽어도 아니라는 태도가 구질구질하다"고 했다. 사퇴의 변에서 남북 관계와 후배 기자들을 언급한 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배라고 충고하는 모습은 극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30대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씁쓸하다. 현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도 결국 상가 임대 소득으로 노년을 설계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병철 문학평론가는 "김의겸 사태는 한국의 기득권 586 남성이 보여준 '윤리적 파탄'"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최근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19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현재 50대가 된 586이다. 현재 여권의 주류도 이들 586이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한 20~30대의 비판은 이들 세대 전반을 향하고 있다.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부패한 정권은 많았지만 이만큼 부패함을 지적받아도 꿈쩍도 안 하는 정권은 처음'이라는 글이 실렸다. 직장인 유모(27)씨는 "청년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대가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도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2030의 분노가 드러난다. 지난 28일 김 전 대변인의 상가 매입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는 댓글이 4628개 달렸다. 21%가 2030세대였다. 9155명은 '화나요'를 눌렀다. 지난 29일 김 전 대변인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한 다른 기사에는 비난 댓글 8388개가 달렸다. '부동산 투기꾼 꿀 빨고 들키니까 아내 핑계 대면서 도망' 등 비판 수위도 올라갔다. 이 중 27%는 20~30대가 썼다.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기사 수십건에도 비슷한 댓글 수천개가 달렸다.

회사원 정모(28)씨는 김 전 대변인이 과거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쓴 칼럼을 언급하며 "부자와 서민을 편 가르더니 우리 세금으로 살던 관사(官舍) 덕에 보증금 빼서 건물주가 됐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기자 시절인 2011년 "전세금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았다"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썼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은 31일 김 전 대변인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사를 본인 투자에 이용해 사실상 국민 세금을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의 대변인 신분으로 내로남불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진보 진영 2030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30대인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공직 생활을 정리한 후 (이 나이에) 전세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해명했는데,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의 문제뿐 아니라 최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회사원 강혜림(31)씨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586 진보의 철학과 소신이라는 게 겨우 저 정도 수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나 하는데 적어도 자기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진 않는다"고 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시절 5·24 조치를 "바보 같은 제재"라고 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가 산하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여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에 대해 "586세대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혁수(36)씨는 "3년 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부정부패에 분노하며 같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586 진보들이었다"며 "그들이 권력을 잡고 하는 일들을 보며 그때 내 곁에서 같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에 내 돈으로 초와 핫팩을 사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나눠 줬는데 내가 꿈꾼 세상이 이런 것인가 회의가 든다"고 했다.

#沉迷记单词# 1717
데모하다 游行示威
브리핑하다 发布,简报

꼰대 老头子
브레이크 刹车

면접을 보다 面试
형평없다 糟糕,不像样

상납금을 내다 交上缴金
뒤를 봐주다 撑腰

대포통장 冒名存折
스파링 拳击陪练

점혈하다 点穴
골때리다 荒唐,可笑

잇다 连
긋다 划

둘을 마주하다 面对俩人
근육을 얕보다 小看肌肉

타임 暂停
무기를 들다 拿武器

인형뽑기 夹玩偶
후련하다 畅快

1718
신분이 노출되다 身份泄露
오픈 채팅 开放聊天

익명채팅방 匿名聊天室
특정키워드 特定关键词

정보를 공유하다 共享情报
채팅방으로 초대되다 被邀请到聊天群

추천을 받다 得到推荐
줄임말 缩略语

방을 폭파시키다 使房间爆炸
소꿉놀이를 하다 玩过家家

이쯤이면 现在
친한 친구 亲近的朋友

쑥스럽다 难为情
섭섭해하다 感到难过

패배감 失败感
우월감 优越感

동시에 느끼다 同时感到
스쳐가는 바람 掠过的风

희망을 되뇌다 反复说希望
잉크충전 补充墨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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